이미테이션가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전날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언행에 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때 공공연하게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발표하면서 대만해협 문제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는데 이는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이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뉘우칠 생각이 없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처 입혔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고 대만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쑨 부부장은 “80년 전 용감한 중국 인민은 14년 혈전을 거쳐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 80년이 지난 오늘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역사적 죄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며 악성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중국 외교부가 가나스기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자료 발표 시각이 이날 오전 2시56분이라며 심야에 초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일본 총리 중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을 비난했다.
미국 1센트 동전(페니)이 232년 만에 생산 중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은 12일(현지시간) 유통용 1센트 동전 5개를 마지막으로 생산했다. 1793년 처음 발행된 1센트 동전은 이로써 232년 만에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 미국에서 동전 생산이 중단된 건 1857년 0.5센트(반센트) 동전 사례 이후 168년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이 액면 가치보다 더 크다며 재무장관에게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10년간 1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1.42센트에서 3.69센트까지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1센트 동전 생산 중단으로 연간 약 5600만달러(약 82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센트 동전은 생산 중단에도 법정 화폐로는 여전히 사용된다. 현재 1센트 동전은 약 3000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 소매업체 등은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는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내다봤다. 일부 매장에선 이미 잔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결제 시 금액을 반올림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액면 가치가 가장 낮은 동전 생산을 중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주조된 1센트 동전들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폐국은 이날 유통용 페니 5개 외에도 경매용 페니 232개, 재무부 등 기관 전시용 3개, 금으로 만든 페니 235개도 주조했다. 크리스티 맥널리 조폐국 부국장은 경매에 나올 첫 번째와 마지막 동전은 낙찰가가 약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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