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던 중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48%가 ‘적절하지 않다’, 29%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차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48(%) 대 29(%)까지 오지 않았나”라며 “역으로 보면 48(%) 중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슈에 대해 분노하는 25~27%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맞고 우리가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직후 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체포하라고 지목한 대상 중 한 명이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불법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전 대표 발언은 황 전 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 등 극단 세력과는 거리를 두고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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