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추후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함경북도 동해안의 관광지구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7월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관광지구가 문을 연 데 이은 것으로, 관광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경성군의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 건물들을 일떠세운데 이어 기계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도로공사를 완료했다”며 “염분진 해양여관의 구내 포장공사와 내부 바닥 타일 붙이기, 단열창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분진 호텔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이곳 백사장은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과 가깝고, 인근에는 청진공항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호텔 건설을 미적미적 끌고 있다”고 질책했다. 2019년 10월에는 “호텔 건물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600여m 구간에 해안공원 숙소와 봉사 시설을 더 건설하라”며 확장 공사를 지시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은 지난 7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이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해 아름다운 동해 명승지들을 관광자원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외화 획득 수단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백두산·양강도 삼지연시, 금강산, 평안남도 양덕군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관광 산업 육성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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