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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커피값 20% 치솟자···미국, 에콰도르 등 중남미 4개국 ‘관세 면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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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5 회

출장용접 미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이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비용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이 그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커피, 코코아, 바나나 같은 품목에 대해 긍정적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전년 대비 19%, 바나나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다.
에콰도르는 이들 농산물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선 ‘상호적이고 양자적인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한다’고 표현됐다. 미국 소고기 농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자연스러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내) 전반적인 소고기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수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 폐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물가’ 이슈를 파고들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노 대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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