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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 추도식 21일 개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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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5 회

인터넷가입 정부가 조만간 과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의 공동 추도식이 무산되자 별도 추도식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가 정부 대표를 맡고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추도식은 지난해와 달리 유가족이 머무는 숙소 내 행사장에서 열린다. 야외 행사장 마련 여견과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자체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개최 날짜 등을 일본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일본과 협의가)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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