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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힘, 본회의 퇴장해놓고···“항공보안법 좌초 유감” “천인공노할 일” 비판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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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5 회

남양주대형로펌 국민의힘이 14일 자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밉다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때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 올랐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유족들과 통화했다며 “폐기가 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 이어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법사위까지 아무런 이슈 없이 통과됐는데 갑자기 그 법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형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후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찬성 75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11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로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KBS 장애인앵커 허우령씨와 장애 인식 강사 신홍윤씨의 사회로 진행된 10주년 기념행사에는 베스트셀러 동화작가 고정욱씨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궁수 자수장 이정희씨의 축사를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박사의 장문원 10년 성과 발표,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들,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축하로 채워졌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장애 예술을 미국에서는 VSA(Very special art), 일본은 에이블 아트(Able art), 영국은 언리미티드 아트(Unlimited arts)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술, ‘저스트 아트(Just art)’를 지향한다며 10주년 슬로건인 ‘모두의 예술, 함께 여는 미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연 장소, 인적 자원 등의 인프라가 조성된 만큼 장애인 예술의 수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코미디언 김기리씨와 발달장애 화가 강선아 작가는 장문원의 캐릭터 ‘솔라’와 ‘도레’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인 솔라는 장애 예술인의 확장성을, 고래인 도레는 숨은 잠재력을 상징한다.
축하공연에서는 대중음악, 클래식, 한국무용 등 장애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비장애인인 젤코바 남성 챔버 콰이어가 지체장애인인 고 이상열 시인의 시 ‘앰뷸런스’로 창작한 가곡 공연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교류의 공연을 펼쳤다.
이어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아이돌 빅오션(청각장애)은 관객의 호응과 박수를 유도하며 능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국무용가 김영민(청각장애), 성악가 강유경(시각장애), 이남현(지체장애), 황영택(지체장애)의 공연은 말 그대로 장애예술의 수월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한편 장문원은 양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애예술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캐니다 장애예술교류전(~12월 4일)과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11월 12일)을 통해 설립 10주년을 기념한다.
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