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새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기온의 변화일까, 옷차림일까. 어쩌면 스마트폰일지도 모른다. 하루에도 몇번씩 ‘패딩 점퍼 파격 세일’을 알리는 광고 문자가 온다. 스마트폰의 창을 열면 이미 한겨울이다. 내 방 창문보다 먼저 눈앞에 계절을 펼쳐놓는다.
겨울의 입구다. 지갑을 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계절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올빼미 같은 것.
며칠 전 동네에 올빼미가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네 마리가 찾아와 함께 지냈는데, 올해는 한 마리가 먼저 온 모양이다. 옛 도정공장의 큰 나무에 매달린 그 새의 낮잠을 훔쳐보며 추운 계절이 다시 왔음을 실감한다.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올빼미의 시간 감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밤의 길이로 계절을 재는 이 새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변해 번식기나 이주 시기를 조절한다고 한다. 빛의 밀도와 길이, 온도 변화로 시간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진 하루 끝에 올빼미를 떠올려본다. 빛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몸을 알아채는 능력이 비단 그 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오래된 달력, 절기를 보자. 태양의 궤도에 따라 스물네 개의 지점으로 나눈 그 달력은 시간에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선물한다. 봄의 이름은 움직임과 소생을, 여름은 무르익음과 충만함을 품고, 가을은 수분의 변화로, 겨울은 눈의 크기와 추위의 강도, 어둠의 길이로 계절을 말한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노동이 함께 빚어낸 이 언어와 비교하면,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지금의 언어는 얼마나 가난한가. 겨우 20% 할인된 겨울이라니…
호주의 원주민, 구구이미티르족의 언어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없다. 그들은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말하고, 그 언어를 쓰는 한 자신이 세계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감각한다. 그렇다면 소비의 언어는 어떨까. 신상품, 할인, 기간 한정 같은 말들은 시간의 즉시성과 소멸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이 등장한다는 원리 속에서 시간은 순환이 아닌, 교체와 소멸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흐름의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겠는가. 지금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나와 당신이다. 말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은 다시 존재가 된다. 모든 것은 ‘말’로부터 탄생했다고 하지 않던가. 태초의 빛도, 바다도, 땅도, 우리도.
계절의 언어를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 세계를 소유의 장소로 만들었던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무엇과 관계 맺고, 무엇을 반복하며, 지속하길 원하는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줄 언어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을 치우고, 창을 열어본다. 찬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동네 할머니들이 통통해진 배추와 무를 뽑는다. 낮은 짧아졌고, 해가 저물면 공기 속에 쇠 냄새가 묻어난다. 밤이 깊어지자 잠에서 깨어난 올빼미가 날개를 펴고 동족을 부른다. 혹여 누군가 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보려 한다.
겨울의 문이 열리는 날, 옆에 있는 이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날.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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