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6년만에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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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6년만에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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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18 회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늦게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평화를 훼손한다”며 “(2023년) 10월7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엑스에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조치는 테러를 부추기고 가자지구처럼 또 다른 이란의 대리세력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몰살을 위한 발판일 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신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테러리즘에 대한 항복”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유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력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회의 일정은 이달 28∼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장관급 행사로 변경됐고, 오는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별도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두 번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내주 프랑스가 주최하는 두 국가 해법 회의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 토미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앞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며 미국 외교정책 이해에 반하는 행동에 따른 ‘외교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중동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는 두달 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14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발표가 지금껏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소규모 국가들이 주도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으로 불법 침입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소속사였던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숙소를 나가자 그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35)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아스파이어상’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은 23일 ‘APEC 아스파이어상’ 수상자로 백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PEC 아스파이어상은 APEC 역내 협력을 통해 혁신적 연구 성과를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1개 회원국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수상자 선정은 ‘AI와 BIO 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포용적 생명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인이 아스파이어상을 받은 것은 2015년 ‘엘니뇨 예측모델 구축 연구’로 수상한 국종성 서울대 교수 이후 10년 만이다.
백 교수는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단백질 구조는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실험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려면 최소 수개월, 최장 수십년의 노력이 필요했다. 백 교수는 AI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단일 단백질 구조를 해독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 워싱턴대 교수와 함께 개발한 AI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 ‘로제타 폴드’는 사이언스지로부터 ‘2021년 최고의 연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백 교수는 최근에는 AI 기업과 협업해 단일 단백질뿐 아니라 다중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백 교수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재미있어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포용적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APEC의 비전과 잘 맞았던 것 같다”면서 “과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연결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APEC 역내의 연구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8월13일 과기부와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힌다. 백 교수에게는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