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 수능]‘너무 긴장했나’ 충북서 수험생 2명 호흡 곤란 증세…1명은 중도 포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 수능]‘너무 긴장했나’ 충북서 수험생 2명 호흡 곤란 증세…1명은 중도 포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5
16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북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2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주의 한 여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던 한 수험생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 직후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했으며, 현장에 있던 교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안정을 되찾은 뒤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같은 날 오후 1시 46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보건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3교시 영어 시험 도중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이후 상태가 호전됐지만 나머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충북교육청 “학생이 긴장해 과호흡 증세가 나타난 것 같다”며 “해당 학생은 나머지 과목 시험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