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경하기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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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경하기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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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20 회

집구경하기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1%, ‘반대한다’는 2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9%가 민주당을, 35%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4%가 민주당, 1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선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오는 9월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한다’는 3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감사원이 25일 서울시의 서울한강버스(리버 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에 위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건조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 및 민간사업자와의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강 리버버스 도입·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자로 A업체를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중 정식출항을 앞둔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간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결과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가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3 개막과 함께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외곽 지역에 약 2.3㎞ 구간에 걸쳐 있다. 모세왓은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며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약 2만8000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졌다.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난 15일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한라산 모세왓은 평소 일반인은 탐방할 수 없는 비공개 지역으로, 탐방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시즌 3 기간인 8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매주 2회, 회당 10명 이내의 인원을 접수 받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정보는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시즌 3는 ‘제주의 사람들’을 주제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25개의 문화·자연 유산 장소가 공개된다.
제주무형유산대전과 제주해녀축제도 국가유산방문의 해와 연계해 열린다. 무형유산대전은 9월 5~6일 제주목 관아 및 향사당 일대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공개 시연, 제주 전통 먹거리 체험, 제주 무형유산 답사기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해녀축제는 9월 21~22일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해녀의 날 기념식, 해녀복 패션쇼, 해녀불턱토크 콘서트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는 올 한해 사계절에 걸쳐 진행 중이다. 4개 시즌마다 주제에 맞게 25개씩 국가유산이 공개된다. 국가유산을 방문해 인증을 받는 스탬프 투어에는 시즌1·2 기간 모두 2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30일부터 진행된 시즌2의 경우 10개 이상 완주 인증자는 약 2100명, 25개 유산 전체를 완주한 탐험자는 980명이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70% 이상이 도외 관광객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즌2의 특별 프로그램인 한라산 백록샘과 구상나무 대표목을 탐방하는 ‘한라산 특별산행’은 수천명이 동시에 사전 예약 사이트에 몰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시즌2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신화를 제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시즌 3과 시즌 4에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며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