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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송금···국보법 위반 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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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6 회

폰테크 유명 운동복 의류업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모씨(39)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과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받고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사기·상해·명예훼손 등 전과도 있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주도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된 전모씨(49)가 15일 영면에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족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실에서는 유족과 지인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인의 시신이 담긴 관이 천천히 운구차를 향해 이동하자 아내로 보이는 상복을 입은 여성은 참아오던 울음을 터뜨렸다. 곁에 서 있던 여성 친지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다.
전씨는 지난 6일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로 잔해에 매몰돼 이튿날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고인은 이번 사고 매몰자 중 처음으로 시신이 수습됐지만, 유족은 마지막으로 남은 매몰자 수색 결과를 기다리며 발인을 미루다가 수습 8일 만에 고인을 떠나보냈다.
전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한주먹거리”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다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166석)·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 등 범여권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거주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퇴장했다가 돌아왔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본회의 하자니까 어디 가느냐”고 따지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쟤 이름이 뭐냐. 참담하다”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이들(정치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 정부 곳곳에서 암약하는 변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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