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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4년6개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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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8 회

인스타 좋아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7억원은 3억747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스포츠 도박아시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추산한 범죄 수익 중 공범의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몰수한 자산을 공제해 1심보다 적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취지와 관련해 “어렵고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땐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뜻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도와야 한다며 당의 극우 편승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또 “우리 당의 정치지도자였던 분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원고를 써서 토씨 하나까지도 외워서 연설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발언이니,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평가는 하지 말아 달라”며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보수 쪽 인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이 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가 “저희가 그분들하고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싸워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모으기 힘들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된 당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당원Talk’ 게시판에 “우리가 왜 황교안이냐” “윤 어게인 부정선거당이라고 자인하냐” “민주당 쑥대밭 만들 절호의 찬스에 구정물 뿌렸다” 등의 글이 전날부터 올라왔다.
한 당원은 “아스팔트 부정선거 황교안 세력들 데리고 지금 제1야당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 어느 누가 우리에게 표를 주나. 보수 지지층마저도 수긍이 안 되는데”라고 적었다고 한다. 다른 당원의 글에는 “대장동 이슈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장동혁은 웬 뚱딴지같은 헛소리를 하나”라며 “확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어필하고 있으니 당 지지율이 저 모양 아닌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도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조금 놀랐다”며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도가 저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어찌 보면 합리적 보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도 부족해 황 어게인인가”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러다 당대표가 ‘우리가 전광훈’ ‘우리가 전한길도 외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당일 평택에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배달 5건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