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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우린 몰랐다”···전북 곳곳에서 주민협의 없는 사업 추진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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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8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도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SRF(고형연료)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폐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최근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으로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선 연구에서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 연관성이 확인됐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명승권 교수 연구팀은 운동을 자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9편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국제임상종양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관련 연구 중 9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해 메타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이후 발표된 연구의 질이 높은 논문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운동은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이 갑상선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이유를 두고 연구진은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 교수는 “운동은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 에스트로젠, 인슐린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의 농도를 낮추거나 만성염증을 줄임으로써 갑상선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암종 중 발생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암종들의 발병에는 운동을 포함해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갑상선암은 현재까지 방사선 노출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됐던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선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비교적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 간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난 데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아시아인 및 2015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관찰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며 “서양인을 대상으로 국제 육체활동 설문지를 이용해 질적 수준이 높은 코호트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결과를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12일 소속사 어도어(ador)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그룹이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348일 만이다. 해린과 혜인이 이날 오후 우선 복귀 발표를 했으며, 약 2시간 뒤에 나머지 세 멤버인 다니엘, 하니, 민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니엘, 하니, 민지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고,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전하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에 앞서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알렸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린과 혜인의 결정이 나머지 셋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 27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해 11월13일 어도어 측에 ‘2주안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멤버 전원이 복귀를 결정한 배경은 간명하다. 현재 상태에서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계약해지 선언 후 ‘뉴진스’ 대신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의 계속된 회유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도어는 1심에서 승소한 지난달 30일에도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프로듀서는 “멤버들의 복귀를 예상했었다”면서 “재판을 지속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동안 연예활동이 중지된다. 어도어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그 액수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멤버들로선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란 의미다.
뉴진스는 곧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측은 지난 7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를 위한 신곡 리스트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물밑에서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뉴진스 사태가 불거진 데다가, 모회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이 여전히 민 전 대표와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대체 프로듀서로 히치하이커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민희전 전 대표가 지난달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송 이후 해당 소속사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전원의 어도어 복귀로 민희진 기획사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미니앨범 ‘뉴 진스’(New Jeans)로 가요계에 등장해 데뷔곡 ‘하이프 보이’(Hype boy)·‘어텐션’(Attention)을 필두로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 히트곡을 잇따라 내며 4세대 정상급 K팝 걸그룹으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