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료비 돈으로 준다는 트럼프…‘오바마케어’ 싫어하는 공화당 ‘왜’
- 이길중
- 25-11-15
- 20 회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우연히 신문에서 마감 하루 전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접수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으며 3개월 밤낮으로 만든 화관이 청와대에 기증된 영광보다도, 그 상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예술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손끝이 야물었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뜨개질, 바느질엔 능했지만, 자수는 쉽게 손에 익지 않았다.
“이것마저 그만둔다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파고든 지 10년 남짓, 주변에서 제법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한창때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눈, 척추, 어깨, 골반 등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자수장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바로 2003년 장애인미술대전이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혁신대회 최우수상(2006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상·2010년) 등 수상 이력을 헤아리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이 자수장의 작품은 색상이 조화롭고 바늘땀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옛 궁중 자수의 기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의 작품은 10폭 병풍과 같은 대작부터 가구, 방석, 특허를 받은 넥타이 등 실용적인 용품까지 다채롭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가 불발됐을 당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장애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 ‘이정희 한땀 한땀 세상을 열다’ 가상(VR) 전시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장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로 기록돼 있다.
장문원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을 받아 매년 새로운 자수 작품을 선보여온 이 자수장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실 한 올의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44년 자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향신문이 작업실을 찾은 날도 그는 한반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미니 병풍 작업에 한창이었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도 전시 공간을 채웠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더욱 깊이 들여다보이는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 자수장의 바람이다.
환갑을 넘긴 자수장은 저녁이면 전북과학대로 향한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잘 배워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서 이름난 예술가였던 이 자수장은 정읍 시내의 미술관과 예술회관, 대학 캠퍼스의 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거에는 ‘한낱 장애인이 수를 조금 하나 보다’ 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영역을 넘어 제 실력을 인정받으니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장문원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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