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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오피스텔 뉴스공장 등 대통령실 출입에…안철수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버도 허용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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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18 회

사무용오피스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꼭 외국 돈이 남습니다. 다 쓰고 온다고 하지만 환전을 많이 했더라면 일정 부분 남게 되지요. 은행을 가서 다시 환전하자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종종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구매자와 무탈하게 거래했다면,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노리고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당근마켓 등에 들어가 보면 ‘달러’, ‘유로’, ‘베트남 동’ 등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돈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칫 평범한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파고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과 이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를 통계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3~4건가량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장과 해외여행 등에서 쓰다 남은 미국 달러를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화 500만원 상당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최대한 많이 사겠다는 구매자와 거래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래 당일 구매자는 A씨에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만나기 직전에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잃어버렸다며 아내가 대신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A씨 계좌로 돈은 정상적으로 입금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자에게 500만원 상당 달러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는 겁니다.
달러 구매자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받을 자신의 계좌 노출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로 A씨 계좌를 악용한 겁니다. 일종의 ‘자금세탁’인 셈입니다. ‘5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 돈이었고요.
A씨는 은행에 이의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억울함을 풀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이라며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만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채팅 기록만 있으면 안되고 실제로 자신의 외화를 건네고 돈을 받았다는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는 겁니다. 혹여 이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외환거래로 받은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과 외화 거래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면 혐의가 없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2~3개월 가량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어 금융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중고 거래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구매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판매자를 만나기 전에 돈부터 미리 보내겠다는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거래가 임박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현금수거책을 대신 보내는 것도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사실 외화 거래뿐 아니라 골드바, 명품시계 거래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처럼 통장과 계좌와 관련한 금융범죄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범죄 조직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통장·계좌 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검은’ 유혹에 혹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고액 알바’ 광고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풀린 계좌나 코인원(가상자산거래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도 풀린 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사장님 통장을 좀 사용한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돈세탁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1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1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모르고 돈 욕심에 계좌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었겠지요. 사기범들이 쳐놓은 함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선 분야 협력 등) 관심 사항들 (논의와 함께)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 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위 실장이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대통령실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