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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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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18 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오는 25일 핵심 피의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경위와 내용 등을 묻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 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허 청장의 소방청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22일에는 이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2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맡은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검사장·고검장)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했다. 그는 경향신문 등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정부 비판 언론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연수원 30기인 박 검사장은 검찰 내 형사사법 전문가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2020년 대검 검찰개혁추진2팀장,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연수원 29기인 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2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직접 이끌었다.
정영학 검사장은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연수원 29기인 그는 2022년 6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희도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1기인 정희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검 감찰2과장·1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33기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3일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감찰실장은 이날 국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한다.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빅5’ 요직으로 꼽힌다.
이 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가 지난 5월 사직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도 역임했다.
이 실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12·3 불법계엄 방조 내지 가담 의혹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4곳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노출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리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 온라인몰 50곳(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7개 분야)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뷰 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온라인몰의 66%(33곳)는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리뷰를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특히 이 중 18곳(36%)은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이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먼저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직접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또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4곳에 그쳤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 등 3명이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위안(약 77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 물류 부문 책임자였던 한씨 등은 물류배송 관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권한을 이용, 공급업체들로부터 2023년 7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당국은 차 트렁크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진, 여행용 가방에 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어러머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전했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 시장은 올해 2월 징둥이 뛰어들면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징둥이 우수한 배달원을 유치한다며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배달원 복지나 음식점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출혈경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커피 등을 공짜로 배달하는 ‘0원 배달’ 사례까지 나왔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노동 여건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메이퇀·징둥 측과 면담을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
체포 사실이 공개된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