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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민주당 “검찰 선택적 항명” 국민의힘 “이 대통령 면죄부”
- 이길중
- 25-11-15
- 2 회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인하대는 항공우주·방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신설, 내년 1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대학원’이라는 비전으로 항공정비(MRO)와 우주·방산, 항공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항공안전 기술·운영 혁신을 통한 산학연 연계, 지역사회와 기업협력 기반 실무 중심의 연구·교육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인하대는 항공우주방산대학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항공안전기술원·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항공 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2026학년 1학기에 2년제 석사 과정으로 ‘항공안전학’을 먼저 개설한다. 이후 항공우주방산기술정책 전공(가칭), 도심항공교통 전공(가칭), 심우주탐사 전공(가칭)과 박사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할 예정이다.
먼저 개설된 항공안전학에 대한 1차 신입생 모집은 오는 21일까지이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야간·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항공안전학 전공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한 뒤 관련 서류를 방문·우편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 플랫폼, 인천 권역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 서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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