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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희생자 11명 재심서 무죄 판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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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 회

판촉물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싱가포르국립대와 함께 첨단 바이오제조 분야의 공동 연구에 나선다.
대전시는 12일 싱가포르국립대와 ‘첨단 바이오제조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과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싱가포르국립대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합성생물학은 유전자와 단백질 등 생물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해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량생산과 고속 제조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9년까지 2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운영한다. 바이오 전문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전주기에 걸친 첨단 바이오제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싱가포르국립대와 함께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를 위한 실증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학문 정보와 인재 교류도 실시한다.
그 시발점으로 이날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과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들이 싱가포르국립대를 방문해 협약을 한 뒤 공동 세미나를 가졌다.
최 부시장은 “합성생물학 분야 글로벌 선도 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와의 협약은 대전지역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소대 개발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