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제주서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 ‘주6일 야간에 하루 11시간30분씩 살인적 근무’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주 6일 연속 야간에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쿠팡 배송 업무 관련 앱 내용과 동료기사, 유족의 증언을 종합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A씨의 하루 노동시간은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30분, 주 6일간 69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 30% 할증)에 따라 계산하면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한다”면서 “고인은 과도한 근무로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의 장례를 치렀으나 8일 단 하루 쉬고, 9일 오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10일 오전 2시쯤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A씨가 주 6일 연속적 야간 노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을 배송했다”면서 “하루 2차 반복 배송, 고중량의 물품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출근해 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고인의 근무 조건은 쿠팡 택배 배송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1시간30분에서 2시간은 더 일찍 출근했고 지난해 5월 과로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정슬기씨보다 노동시간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를 부르는 심야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선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12일(한국시간)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급등세는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론 주택위기(집값 상승)을 조절할 수 없고 충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길을 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 그리고 추가로 검토 중인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향전환(통화정책 긴축)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성장률-잠재 GDP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만큼 공식입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폭이나 시점, 혹은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 나오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며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경제성장과 주택시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원화가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선 이 총재는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의 변동성과 미·중 무역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무역관련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최근의 한·미 무역협정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겠지만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과열론에 대해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지 않아 과열로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46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470원을 ‘터치’한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자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 10년물 금리는 0.081%포인트 오른 3.282%에 마감했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는데, 이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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