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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K모빌리티 선도 전략 발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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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미 수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15조원 규모보다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는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비율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소비자가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차종 변경을 유도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앞서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자동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충전속도 5분’ 성능을 갖춘 전기차를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