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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수명 연장된 고리 2호기…“원안위 구성·심의 절차 바꿔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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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2 회

안양이혼변호사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 구성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두고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 회의에서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첫 시작이라며 이는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치 유튜버이자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58)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11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허위로 중상·비방해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의 저격 대상이 된 정치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허위선동과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치바나 대표는 올 1월 사망한 다케우치 히데아키 효고현 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효고현경에 체포돼 다음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치바나 대표가 고인 생전인 지난해 12월은 물론 사후인 올 1월19~20일 “체포가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을 향한 공격은 지난해 11월 효고현 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현청 공무원 및 거래처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해 치러진 선거로, 다케우치 의원은 내부 고발 문서의 진위를 조사하는 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다치바나 대표는 다케우치 의원을 고발 문서 작성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다케우치 의원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다치바나 대표는 일본 정치권·언론에서 꾸준히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효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물론 오사카부 이즈미오쓰시,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시즈오카현 이토시 등 각지 시장 선거에 출마 의향을 밝혀 정치를 ‘지방 순회 콘서트’처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6월 효고현 미키시장 선거 때는 자신을 ‘일본의 트럼프’라고 소개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효고현 지사 선거는 다치바나식 정치가 특히 반향을 얻은 순간으로 여겨진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놓고는 “제게 표를 주지 말라”며 사이토 지사 응원전에 나서는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제지받지 않았다.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으로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자 출마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거리에 선 다치바나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등이 ‘가짜 뉴스’라고 비방했다. 다치바나의 주장은 SNS상에서 대거 유포되며 영향력을 발휘했고 사이토 지사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다치바나의 기행 원인은 분명치 않다. 일부는 조회수가 돈벌이로 이어지는 ‘주목 경제’를 지목한다. 그가 돈벌이에 적극적이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그는 출마자 절반 가량인 24명을 자신의 당에서 입후보한 뒤 후보 포스터 게시판 자리를 판매했다. 포스터 내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장사였다. 그가 ‘이슈몰이’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기성 정치권이 극단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도 있다. 중의원·참의원 모두 소수여당이 된 집권 자민당은 최근 NHK당 소속 의원인 사이토 겐이치로 의원과 통일회파를 결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사이토 의원 개인과 손잡은 것이지 정치단체인 NHK당과 합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결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다치바나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를 갖고 놀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체포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선거에서 유권자를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와 비방 확산에 가담했다는 점”이라며 유권자·소비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회의장 입구에서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 협상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보안 직원이 시위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로이터·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시위대 수십 명이 COP30 회의가 열린 아마존 행거 컨벤션에 들어가 보안 직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COP30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저녁 시위대 한 무리가 COP30 회의장 정문에 있는 보안 장벽을 뚫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행사장이 약간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과 유엔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장은 온전히 보호했으며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장 정문을 임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로 이뤄진 시위대는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우리 빼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회의장 입구로 돌진했다. 그러다가 보안 직원과 시위대는 출입구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을 서로에게 던졌고, 일부 보안 직원은 원주민이 던진 북채에 맞아 복부를 다치고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보안 직원이 탁자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면서 충돌은 진정됐고 시위대는 현장을 떠났다.
시위대는 원주민이 COP30에서 주체적으로 환경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 행사장 구역은 각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들이 환경 정책을 협상하는 ‘블루존’과 환경단체, 원주민, 학계 인사들이 환경 의제를 제안하는 ‘그린존’으로 나뉘는데, 블루존에는 원주민 할당 자리가 없다. 정부 대표 인사로 임명받은 소수 원주민만 블루존에 출입해 환경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충돌 현장에 있었던 아마존강 하류 타파조스 지역의 투피남바 공동체 지도자인 나토는 “우리는 우리 땅이 기업식 농업, 석유 탐사, 불법 채굴, 불법 벌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 추장인 오니 메툭티레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아마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충돌을 목격한 현지 청년 환경단체 회원 아구스틴 오카나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다. 자신의 땅과 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보건, 산림보호 등 원주민에 필요한 지원이 많은데도 사회적 자원이 신도시 건설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원주민 사회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시민단체와 원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세계동물보호기구(WAP) 등은 네슬레와 바이엘 등 다국적 대기업이 후원해 신설한 ‘농업존’에 모여 이 기업들의 아마존 삼림 벌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