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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방첩사 수사권, 국방부 조사본부·경찰 국수본 이관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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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1 회

프릴리지구입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예언자가 떠들어댄 말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걸까요?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자를 써라, 멀쩡한 궁전의 터가 안 좋으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궁전을 강 근처로 옮겨라, 백성들이 말을 잘 안들으면 총구를 겨눠서라도 혼을 내주어라! … 신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신의 예언이라는 건 내 안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욕망하던 것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오이디푸스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달 국립극단에서 막을 올린 5부작 연극 <안트로폴리스>의 2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그 근원을 따라가본다.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인 이 작품은 기존에 이름만 언급되던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한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해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김수정 연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자멸한 윤석열을 두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이뤄졌다는 풍자가 이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쓴 ‘왕’자 때문에 무속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은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이전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의 임기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했다.
<라이오스>에선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그의 부인 이오카스테의 이야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교차시켜 동시대적 맥락을 부여하기도 한다. 단순히 옛 이야기를 무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고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다. <라이오스>에 나오는 신화 속 이야기는 오늘날의 세계와 이어지고 맞물려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가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1인극인 <라이오스>는 이야기꾼의 실감나는 말 걸기로 관객에게 시연된다. 배우 전혜진은 라이오스,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18역을 솜씨 좋게 넘나들며 관객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뭐가 진짜인지 우린 알 수 없죠.” 대단히 인간적인 사건사고에 신화라는 외피를 씌웠던 것이 아닌지, 관객들을 ‘진실 규명’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 비극이 실제로는 라이오스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의 아들을 잔혹하게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애초에 그의 집안이 대대로 폭력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이오스가 욕망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의 지도자 또한 오만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라는 전혜진의 대사에서 그리스 비극을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
“결국 인간은 신의 예언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걸까요? 신의 예언? 근데 신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감히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지 못한다면.” 명동예술극장에서 22일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구관들은 “차장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옽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븐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