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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사시험 접수도 멈췄다···관리원 화재에 학생·수험생·교사 피해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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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93 회

분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로그인이 한때 제한됐다가 28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하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24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K-에듀파인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또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공문 수·발신과 성적 처리, 교원 근태관리 등이 나이스를 통해 이뤄진다. 나이스에선 교무학사 59개, 학교 행정 67개, 일반행정 107개가 처리된다. 나이스가 정상 로그인되지 않으면 공문 수·발신, 학생 성적처리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데이터는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유실되지 않았다”며 “로그인 기능만 오류인 상황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로그인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선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은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24’ 시스템이 멈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직접 스캔해 업로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29일 치러질 한국어능력시험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 접수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추가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두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시스템이 대전이 아닌 광주 자원관리원에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실명인증, 문자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이돌봄시스템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생리용품바우처 결제와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제한됐다. 성범죄자 알림e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 공용 e메일이 아닌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렸다. 여가부 또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공용 e메일 또한 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멈춘 데 따른 조치다.
전남 순천 선월지구에 광주·전남 최초의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10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민수 (주)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는 연면적 4만6734㎡ 규모의 대형 매장을 순천 선월지구에 건립할 계획이다. 2028년 하반기 개점이 목표다.
광주·전남에 첫 매장이 들어서면 동부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코스트코는 25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시와 코스트코와 함께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크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브로커 김모씨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9일 권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끝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중인 만큼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추가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더 높은 양형기준을 갖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그는 지난 26일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26일 오전에 의사 진료가 있었고 오후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총재의 최장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