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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국민 안전 포기한 결정” 시민단체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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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2 회

기업판촉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 운전 끝에 가동을 멈췄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3일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세 차례 심의를 연 끝에 이날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상업용 원전이자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 후 단계적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8일 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운전을 정지했다. 원안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명이 10년 늘어 2033년 4월8일까지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향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명이 다한 고리 3·4호기와 앞으로 운영이 끝나는 원전 등 9기의 수명연장 역시 안전성과 민주성을잃은 상태로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할 정부는 실용이라는 단어 뒤어 숨어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수명연장 절차를 묵인했다”며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제지하고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노후원전과 관련해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원안위와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다. 단체는 13일에도 원안위 심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난, 대형산불에 대해 노후핵발전소는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는데 수명연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라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선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 눈에 띄었다.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과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회탐구 과목이 “체감상 어려웠다”고 해 ‘사탐런’ 현상으로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13일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사는 “상위권·최상위권 구분을 위한 문제가 디테일했다”고도 말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수학·영어 공히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유웨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이투스)는 총평을 내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은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됐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 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14번 문항도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 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선택 과목이 여럿이라 응시생이 분산되는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표준점수를 바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험생 사이에선 일부 탐구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과생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이어지면서 생활과윤리, 사회문화에는 22만명가량이 응시했다. 종로학원은 사회문화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응시자가 몰리면서 올라간 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13일 육·해·공군 3성 장군 20명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10년 내 중장 진급 인사 폭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자리도 메워졌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다.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권혁동 소장과 강관범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박춘식 소장을 군수사령관, 최장식 소장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소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소장을 지상작전사령관 참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했다. 육군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중장을 해군참모차장으로, 박규백 소장을 해군사관학교장으로, 강동구 소장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에선 권영민 소장이 공군교육사령관에,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에,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대폭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에 5명으로 늘었다.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사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당시 학군장교 출신 장군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12·3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육사 중심의 분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통상 공군이 맡아오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이 맡았는데 이 자리는 무기 도입을 관장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