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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기초 일본보다 복잡한 한국 ‘쌀 시장’···미국산 수입 늘리는 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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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11 회

주식의기초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배 첫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냐, 금배 3연패를 저지했던 보인고냐.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우승을 향한 4강 승부를 남기고 있다. 4강 사령탑 모두 우승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는 25일 오후 6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과거 부평고 3연패를 저지한 서울 보인고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두 팀 모두 학교축구팀 중에는 최정상권에 있는 팀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손색이 없어 기술과 집중력에서 고교 최고 수준의 접전이 예상된다.
금배 사상 첫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충남 신평고는 이날 오후 7시40분부터 서울 용문고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신평고는 이번 금배 출전 팀 중 플레이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점점 강해지는 용문고는 35년 만에 두번째 금배를 꿈꾼다.
‘3연패 도전’ 영등포공고 VS ‘3연패 저지’ 보인고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더 절실한 우리, 역전패 설욕”보인고 김형겸 감독 “빠른 압박·공수전환으로 대응”
■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예선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합류해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회 득점 선두(10골) 박태양,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진우, 주장이며 중앙 수비수 이예준 등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과 체력이 좋다. 보인고와 올해 리그에서 맞붙어 1-2 역전패했다. 뒷심이 약간 밀렸다. 보인고는 힘, 기술이 좋고 포지션별로 탄탄하다. 우리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8강에 올랐을 뿐 우승이 없다. 우리가 더 절실하기에 승리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금배 사상 최초 3연패를 노린다. 50년 넘게 우승과 인연이 없던 금배를 우리 대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역사를 약속의 땅 제천에서 쓰겠다. 1~2년 전 벤치에서 응원한 후배들이 주인공이 돼 선배 발자취를 이어갈 것이다.
■ 보인고 김형겸 감독
3학년 진학, 진로가 달린 대회다. 모든 걸 쏟겠다. 우리는 2월과 5월 두 차례 전국대회에서 8강에 그쳤다. 골키퍼 한준영, 수비수 노형준·변정우·고정민, 미드필더 전서호 등이 일본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을 만큼 기량이 좋다.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민후도 기대된다. 영등포공고는 조직력, 밸런스, 투쟁심이 뛰어나다. 우리는 빠른 압박과 공수전환으로 극복하겠다. 나는 지난 2월 코치로 있다가 감독이 됐다. 든든한 후원자 김석한 재단 이사장, 전임 심덕보 감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독 첫 우승으로 보답하겠다. 보인고는 2017년 금배 결승에서 첫 3연패에 도전한 부평고를 4-3으로 제압했다. 영등포공고 3연패도 우리가 막겠다.
‘개인기’ 신평고 VS ‘조직력’ 용문고
신평고 유양준 감독 “천연잔디에 강한 충남 대표”용문고 최승호 감독 “후배들의 복수, 선배가 한다”
■ 신평고 유양준 감독
용문고는 내려서는 수비를 하리라 예상한다. 사이드가 뛰어나고 거칠게 밀어붙이지만 수비수가 느린 게 약점이다. 우리 플레이만 잘하면 제압할 수 있다. 이번 금배 저학년대회에서도 우리가 용문고를 4-1로 이겼다. 작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올해는 4강이 최고 성적이다. 프로행을 앞둔 센터 포워드 최륜성(4골), 1학년 공격수 백건이 든든하다. 신평고는 금배 8강에 든 적 있지만 우승한 적은 없다. 우리는 올해 전국체전에 나설 충남 대표다. 충남 대표팀으로 금배 첫 우승을 일궈내겠다. 골이 적게 나오고 있지만 좋은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더 잘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 용문고 최승호 감독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3위를 했고, 이번 금배에서 준결승에 다시 올라 저력을 증명했다. 두 번이나 결승행 좌절은 없다. 분위기가 좋다. 신평고가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우리는 단단한 조직력,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은 플레이로 승부를 걸겠다. 미드필더 홍민준이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주장 정현수, 한건우가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번 금배 저학년 경기에서 신평고에 패했다. 후배들의 복수를 위해 선배들이 각오를 다진다. 많이 내려서서 수비하지 않겠다. 내가 감독으로 부임한 게 2021년이다. 전국대회 4강도 부임 후 처음이다. 약한 팀을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다. 1990년 대회 이후 35년 만에 금배를 다시 품고 싶다.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