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시간의 전설]HUG, 이름처럼 따뜻하길
- 이길중
- 25-11-14
- 2 회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다. 또 분양사업자가 부도나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분양 계약자에게 환급이나 완공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맡고 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HUG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하니, 말 그대로 서민의 구세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토부와 HUG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연간 3만건이 넘고 피해 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그중 제때 보증금이 지급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럽다. HUG는 ‘심사 중’ ‘서류 검토 중’ ‘경매 절차 완료 후 지급’ 등의 이유로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이미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돈은 받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입고, 먹고, 잘 권리가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무지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도가들이 똘똘한 한 채를 넘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현실에서, 몇천만원 혹은 몇백만원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서민의 절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일부 부유층에게는 먼 나라의 뉴스거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를 멈춰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누군가 많은 집을 가지면 누군가는 살 곳을 잃는다.
공공기관인 HUG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오래가지 않도록, 서로 등 두드리며 이름처럼 진정으로 ‘허그’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LG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승지원에서 이 회장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했다. 승지원은 고 이병철 창업주의 거처로 현재 영빈관으로 활용되는 장소다.
이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자장비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육성에 힘써온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관련 부품 공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우디 일부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BMW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벤츠와의 협업이 성사되면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2016년 인수한 하만은 자동차 계기판·내비게이션·오디오 등을 하나의 대형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콕핏’ 장치를 벤츠 일부 전기차 모델에 공급하고 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와의 만남에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과도 회동했다. LG 측에서는 조주완 LG전자 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가 참여했고 벤츠 측에서는 칼레니우스 회장과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이 함께했다.
LG그룹과 벤츠의 인연은 2004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솔루션을 중심으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해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탑재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벤츠에 차량용 P(플라스틱)-OLED를 공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협력을,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 자율주행센싱 분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이날 칼레니우스 회장은 기자들에게 “LG는 벤츠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찾는 파트너 중 하나”라며 “LG처럼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LG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양사는 LG의 자동차 부품 4개사의 역량을 결합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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