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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첫 주말, 휴대폰 성지에선···시민들 “기대만큼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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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20 회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이었던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다. 많은 시민들이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봐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또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사 한곳이 장려금을 대폭 올려야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갈 것 같다.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플립7(265GB) 통신사 이동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원~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50대)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면서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주체와 지급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에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질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큼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일개 노동자는 알 수 없다. 비전문가인 정씨에게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참 서글펐다”고도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 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의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첨단산업분야에서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경찰이 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6분쯤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미얀마 국적 A씨(24)가 김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으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고 전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혁신 노력은 흐지부지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동혁 의원은 이날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더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쪽방촌에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냉방비 지급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