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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법사위 소위, 검찰 특활비 20억 삭감 의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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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1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는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전남도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겨울은 기후변화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주거환경 점검,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확대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5200박스를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114억원을 모금한다.
어르신 복지 지원은 경로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3월까지 매월 40만원의 난방비와 연 62만원의 양곡비를 지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안부 확인과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176개 경로식당에서는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가 장애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35곳에는 폭설·동파 대비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감염병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두 달 일찍 발령돼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45곳과 시군 보건소가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수칙을 안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한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 협력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하락하며 다시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60포인트(1.65%) 하락한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43포인트(1.66%) 내린 6737.49, 나스닥종합지수는 536.10포인트(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이날 투매 흐름 속에 AI,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72% 떨어졌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3.58% 하락했다. 브로드컴과 AMD, 인텔, 램리서치도 5%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오픈AI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하루 만에 36% 폭등하며 345달러까지 뛰었던 오라클 주가는 이날도 4.15% 하락하며 217.57달러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내려앉았다. 테슬라는 6.64% 하락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2%대 하락률을 찍었다.
골드만삭스가 3.99%, JP모건체이스가 3.41% 내리는 등 금융주도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를 끌어 내리는 요인이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을 끝으로 해제됐다. 셧다운 해제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의 금리 관련 등 일명 ‘매파’ 발언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고용시장에 대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