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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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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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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퇴임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서 검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도 전했다. 노 대행은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 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25분 정도 진행된 퇴임식을 마친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이제 떠납니다”는 인사를 건네고 오전 10시58분쯤 청사를 나섰다. 사의를 표명한 지난 12일에는 지하로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날은 1층 정문으로 나왔다. 마지막 출·퇴근길에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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