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종묘 고층 개발 규탄” 27개 학회·6개 협회 공동 성명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관련 27개 학회와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빌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변경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을 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27개 학회와 한국국가유산실측설계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6개 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자, 한국고고학회가 지난 7일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역사학, 인류학계 등에서도 규탄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 종묘의 하늘과 시야를 가리는 고층 개발의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고층 건물의 배치는 종묘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적 전통과 기억을 제거하고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묘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 주변의 난개발을 자제하면서 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밖에서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계유산에서 사방을 바라보는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배치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는 그래서 결코 쉽게 넘겨버릴 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학회 및 협회는 “종묘 주변의 고층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와 함께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공개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것(세운4구역 고층 개발)이 선례가 되어 같은 5대 궁궐과 조선왕릉의 주변도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서울시에 ‘종묘 인접지역 층고 상향 규제 완화 철회, 종묘 경관에 영향 줄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 중단, 종묘 주변 사업계획 공개, 종묘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건물 배치와 높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연경 한국건축역사학회 홍보이사(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떤 유산은 필요에 따라 건물만 보존하거나,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묘와 같은 세계유산은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으므로 경관까지 보존해야 한다”며 “종묘는 건물뿐 아니라 종묘제례라는 무형유산까지 함께 보존된 곳이라 볼 수 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 새로 생긴 논리까지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나선 학회와 협회는 향후 종묘 주변 개발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내거나 학술 행사 등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 부재,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등이 지목됐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담겼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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