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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계엄 하려고 북 도발’ 윤석열 ‘외환죄’ 추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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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1 회

탐정사무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인형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무인기 작전 메모
■ 여인형 메모 ‘타깃-평양, 핵시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적었다.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같은 날 작성한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그가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단순 고의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특검 “계엄하려 남북 군사 대치 이용”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외환죄 의혹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드론사와 합참의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 및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황당함을 넘어 법 논리의 기본 선조차 지키지 않은 일방적 기소”라며 “공적 기록, 사실관계, 행위 주체의 의사 등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0대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친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4일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7시쯤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의 머리와 온 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이 “하지말라”는 제지에도 3살된 동생을 계속 안아보려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다시 함께 살게 됐다. 함께 살면서 부녀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워런 버핏(95)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 회장이 당분간 자신의 버크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추수감사절 메시지’란 제목의 주주서한에서 “버크셔 주주들이 그레그(버크셔 차기 최고경영자)에 대해 찰리(고 찰리 멍거 전 부회장)와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신뢰감을 갖게 될 때까지 상당량의 A주를 보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에이블 부회장이 “그 정도의 신뢰를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 자녀들은 이미 버크셔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레그를 100%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약 1490억달러 상당의 버크셔 지분을 보유 중이며, 대부분은 주당 약 75만달러(약 11억원)에 거래되는 A주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B주는 전날 종가 기준 499달러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 5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10% 넘게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10%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버핏 회장은 후계자인 에이블 부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레그 에이블은 내가 처음 그를 후계자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그는 나보다 우리 사업과 인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CEO들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 문제들을 빠르게 학습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인물로 그레그보다 나은 CEO나 경영자, 학자, 공직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의 사업은 평균 이상의 성장 전망을 갖고 있고, 치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주가는 언제든 변동성이 크며, 과거 60년 동안 세 차례 그랬듯 50%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미국은 언제나 회복했고 버크셔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버크셔는 이날 버핏 회장이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자녀들이 운영하는 4개의 가족 재단에 증여했다고 발표했다. 총액은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넘는다.
버핏 회장은 “내 자녀들은 모두 일반적인 은퇴 연령을 지난 72세, 70세, 67세에 이르렀고, 나처럼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행운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신탁 관리인이 개입하기 전에 세 재단이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