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농협중앙회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농협은 우선 대표·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임원 선출 과정에서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 비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농축협에서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는 중앙회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의 신용회복과 혁신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08조원 투입한다. 농협은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농협 혁신TF’를 꾸려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이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 앞서 경찰은 강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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