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주에 사람이 떠난다···올해 ‘순 유출’ 규모 벌써 지난해 넘어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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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주에 사람이 떠난다···올해 ‘순 유출’ 규모 벌써 지난해 넘어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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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13 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단체는 이날 오후 중간보고회를 열고 제주 청년정책 5개 분야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전 분야에서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 분야에서 격차가 두드러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차권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좌석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주당 3000석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투입할 예비편성 열차를 수서역에 상시 대기시키는 안전 조치가 10월부터 시행되면서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역량이 제한적인데 정부가 경전선 등 3개 노선을 무리하게 개통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에스알에서 받은 ‘수서 예비편성 확보 극대화를 위한 SRT 열차운행계획 조정안’ 문건을 보면, 다음달 13일부터 SRT 좌석 공급은 현행 대비 3280석이 줄어든다.
월~목요일에 2870석이 감소하고, 금~일요일엔 410석이 줄어든다. 열차 운행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열차 두 대를 연결해 운행하는 형태(중련열차)를 줄이면서 좌석 수가 줄어들게 됐다.
좌석이 줄어드는 이유는 고속열차 1편성을 수서역에 상시로 비상 대기시키는 조치 때문이다. 에스알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SRT 출발역인 수서역에 상시 예비편성 열차를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면서다. 고속열차에 이상이 생겨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코레일은 오송역에 상시로 예비편성을 두고 있다.
SRT에선 최근 2년간 예비편성용 열차가 전무했다. 2023년 9월 SRT의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이 신규 개통되면서 예비편성용 열차까지 모두 운행에 투입된 것이다. 이에 최근 2년간 SRT에서 열차 사고나 운행 장애가 생기면 코레일에서 KTX 열차를 빌려 비상 투입한 사례가 20건에 이른다.
이에 지금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SRT 승차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SRT 매진표 구하는 방법’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최근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이들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SRT는 앞서 지난 연말에도 정비 시간 정상화 과정에서 좌석 수가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에스알 관계자는 “32편성으로 5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수서역에 예비편성을 상시로 두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고, 열차 좌석 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러 요인에 따라 상시로 늘거나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스알이 차량 보유와 정비능력 면에서 독자적 운영 기반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노선만 확대하다 보니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레일과 에스알이 역사와 열차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노선과 예비편성 운용 등을 훨씬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는데,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 역시 이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방산 수출 적임자’라는 이유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이 임명 과정 등을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과 외교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장관이 퇴임한 뒤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보급인 주호주대사에 지명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를 받는 등 임명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2023년 12월7일에 대사직을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장관도 사실상 김 전 대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인 2023년 9월15일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인사검증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보다 먼저 특검 조사를 받은 외교부 관계자들도 대사 임명과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외교부가 주호주대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