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노만석 사임에도 ‘뒤숭숭’한 검찰···법조계 “권력 집단화 검찰개혁의 반증” 목소리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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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노만석 사임에도 ‘뒤숭숭’한 검찰···법조계 “권력 집단화 검찰개혁의 반증” 목소리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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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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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조직 내에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정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더 가속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를 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미국은 한 푼도 안 내지 않냐. 그런데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익 배분 방식 등 MOU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MOU) 내용 중 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합의해놓은 상황에 우리가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기금을 통해 투자할 2000억달러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 비율로 나눠 갖는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한국 1대 미국 9로 바뀐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 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
MOU 서명은 이날 오후 1시쯤 화상 전화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화상 전화를 하자고 오후 12시20분쯤 연락이 왔다”며 “(예전에) 화상 회의할 때 항상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잔뜩 긴장했는데 ‘축하한다’며 자기(러트닉 장관)가 서명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나도 서명하고, 둘이서 (화상으로) 전화기 붙들고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양국 간 협상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가 간 이해가 부딪힐 때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축적한 게 있다면 대화할 만한 파트너구나. 프로 대 프로로 서로 신뢰할 상대라는 라포(친근감·신뢰감 형성을 기초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를 형성한 게 앞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