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2026년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에서 ‘작품성 있는 중박’을 뛰어넘어 ‘대중성까지 잡은 대박’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월트디즈니컴퍼니가 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 2025’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라인업을 발표했다. 배우 정우성, 현빈, 신민아, 박보영, 이동욱, 지창욱, 도경수 등 한국의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차기 아태지역 ‘실사 시리즈’의 중심은 단연 한국 콘텐츠였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의 이야기는 이미 아태지역과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장르물에서는 영화감독이 만드는 시리즈들이 눈에 띈다. 오는 12월24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영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첫 시리즈 도전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권력에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요원 기태(현빈)과 그를 추적하는 검사 건영(정우성)의 대결을 그린다. 우 감독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제 다른 영화(<남산의 부장들>, <마약왕>)들을 쭉 꺼내 보며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미 제작 중인 시즌2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각본가 황조윤 작가가 쓴 <골드랜드>는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게 된 희주(박보영)의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박보영의 연기 변신이 기대된다.
웹툰·웹소설 IP를 바탕으로 ‘판타지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26억을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재혼황후>가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이 세 개의 왕국이 공존하는 가상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를 현실화한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경성시대 뱀파이어 이야기를 담은 <현혹>은 배우 수지가 매혹적인 뱀파이어로 출연하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다.
디즈니플러스 사상 첫 한일합작 시리즈도 이날 공개됐다. 배우 지창욱과 이마다 미오가 로맨틱 코미디 <메리 베리 러브>로 합을 맞춘다. 뼈아픈 실패 이후 일본 외딴 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강단 있는 여성 딸기 농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창욱은 “극 중 일본어를 못 하는 설정으로, 첫 만남부터 삐거덕대지만 뒤로 갈수록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짧아유>, <배불리힐스> 등 주5일 미드폼 예능을 런칭했던 디즈니플러스는 2026년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에도 도전한다. <운명전쟁49>는 사주·타로·관상 등 49인의 운명술사 중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4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에 이날 일정의 약 1/3가량을 할애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시즌2 등 애니메이션이 다수 소개됐다. 일본 게임 회사 코지마 프로덕션과 디즈니플러스의 협업으로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제작될 예정이다.
루크 강 사장은 “우리의 장기 목표는 아태지역 오리지널 작품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의 스케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디즈니플러스의 장점은 (디즈니의) 생태계다. IP와 인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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