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4일 청량리 동대문 아르코에서 신간 <말이 세상을 바꾼다> 북콘서트를 연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가정보원 출신 첫 구청장인 이 구청장이 지난 3년간 행정을 꾸려가며 느낀 언어의 힘과 소통의 철학을 글로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선거를 위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북콘서트”라며 “책 판매수익이나 기부금 접수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책을 통해 말과 행정, 철학과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바쁜 구정일정 속에서도 새벽과 출장길을 활용해 책을 써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유럽·미국 출장 중 비행기와 호텔방에서 짬짬이 메모한 것들을 모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구청장은 “정해진 시간에 쓰기보다는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치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행정은 사람의 삶은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에 이 구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구청장이 잇따라 책을 발간하거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도 연말 중 신간을 준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행정이란 기록이고, 그 기록이 모여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체감 행정으로 보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동대문구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한다. 북토크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소통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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