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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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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2 회

수원개인회생 충북도가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하게 된다.
지원액 상향과 대상 확대로 다음 달부터는 융자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은 2만여 명 정도다. 또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로 충북지역 인구 159만2431명 중 83만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기준 2210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사업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97곳까지 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의료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38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물을 데워 어류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밀폐된 물탱크 형태로, 좁은 입구로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장비 등 작업도구가 발견됐다. 스리랑카인 직원 중 한 명은 장화와 멜빵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A씨와 다른 직원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도미·볼락·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해왔다. 업체 사무실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