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메모 초고는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전혀 다르다”며 재차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로 제출된 메모 중에 실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거의 없고, 보좌관이 작성한 게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는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부터 11시 9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 이후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취소하는 줄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이날도 문제 삼으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도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의) 메모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 등의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저희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출처 불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듣기에 증거능력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부하를 통해 작성하게 하고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아예 글씨체가 다른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에 비공개로라도 해당 보좌관을 불러서 신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목표치를 수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오는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 신청이 쏟아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연구를 거쳐 2027년 공시가격부터 개선된 시세 산정 방안을 적용한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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