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10·15 이전 토지거래허가 신청 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예외 인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백링크 10·15 이전 토지거래허가 신청 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예외 인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4
2 회

백링크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사람들 대학 이름만으로 평가내 모습 내 생각 찾고 싶었죠”
“학벌주의 사회 안 바뀌겠지만수능이 만든 세계 벗어나려 해”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당일엔 비행기 이착륙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중심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청소년 18명의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이들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 100일 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했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기록했다.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씨(활동명)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규정하는 말들이 싫어서 학교 밖으로 나왔다. 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공현씨(활동명)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그는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공업고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까지 정당화한다고 느꼈다. 대학원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공식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실종자 1명 등 2명이 매몰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조당국은 전날 낮 12시쯤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보일러 타워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같은날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투입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 인근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이모씨(65)를 발견해 수습했다.
현재 구조대는 남은 매몰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1명은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진 형상이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으나 7명이 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