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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기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위법한 절차 위에 안전은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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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1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출간 전에는 상상도 못했으면서 책을 보자마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하게 되는 책이 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책이 없었나를 출간 이후에야 한탄하게 되는 책 말이다. 이번에 나온 <발달장애 당사자연구>(EM실천)가 그렇다.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전망이 밝지 않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책 제목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같고 출판사 이름도 나로서는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더욱 알리고 싶다.
책에 담긴 메시지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폐인이 자기 몸과 세계를 어떻게 감각하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감각과 인식, 관계 맺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연구’라는 형식 자체가 앎과 해방에 관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당사자연구는 일본의 정신장애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체(肢體)장애인이나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가시적이며 사회 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나 자폐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당사자로서도 알기 어렵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정체는 무엇인가. 당사자연구는 장애인 당사자가 동료들과 자신들의 체험을 분석하고 그 앎을 사람들과 공유해나가는 작업이다. 사회를 바꾸기 전에 자기 앎을 확보하고, 이 앎을 통해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아야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 통상적으로 자폐인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자기 세계에 갇혀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 말이다. 하지만 아야야의 말대로 불통이 어느 일방의 문제일 수는 없다. 소통 불가능이 본성인 존재가 있다니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자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폐인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야야에게는 몸 안팎의 모든 자극이 똑같이 생생하다. 그래서 특정 감각을 간추려내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배고픔 같은 것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배고픔과 관련된 자극들(머리가 어지럽고 위 부근이 꺼진다)만큼이나 그와 무관한 자극들(머리를 감지 못해 가렵다)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야야에게는 각각의 존재들이 고화질 사진처럼 방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억에 저장된 이미지들도 그렇다. 과거의 것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재생되어 지금 일어나는 일과 뒤섞일 정도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타인의 행동이 자기 안에서 재생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캐릭터까지 몸에 옮겨붙어 자기 캐릭터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결함이나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 세상에 관한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다. 아야야는 미세한 차이까지 선명하게 포착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다. 각각의 사물이 모두 고유한 질감을 갖는다. 그에게는 눈앞의 장미가 그냥 장미가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장미인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량의 자극과 감각을 간추리고 의미와 행동을 정립해갈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사회 환경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난무하는 이미지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 서두르라고 닦달하고 윽박지르는 사회에서 그가 얼어붙고 패닉에 빠지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만큼 우리의 감각과 인식, 무엇보다 우리 삶의 방식이 조금은 이상하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 아야야는 오랜 세월 ‘사람과 이어지고 싶지만 이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사람과 이어지는 것’에 대한 동경을 잃어본 적이 없다. 무언가와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식물과 하늘, 달에 대해 그는 그런 기쁨을 자주 느낀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 사람과 이어지는 일은 너무 어렵다. 그 길을 열기 위해 스스로를 연구한 것이 이 책이다. 그냥 덥석 손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다. 이 책의 일본어판 부제는 “천천히, 신중하게 이어지고 싶다”이다. 나는 이것이 존재가 존재에게 다가가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연구를 통해 그는 그로부터 나에게 천천히, 신중하게 다가왔다. 이제는 내가 나로부터 그에게 천천히, 신중하게 다가갈 차례이다.
강원 속초 신흥사에 걸렸다가 1950년대 미 군정기에 유출됐던 시왕도 10점 중 하나가 국내로 돌아왔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이 신흥사 시왕도 10점 중 6점을 반환한 이후 5년 만에 7번째 그림이 국내에 돌아온 것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KGIT센터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던 ‘시왕도’ 중 1점인 ‘제10오도전륜대왕도’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심판을 주관한다는 대왕 10명을 그린 불화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속초 신흥사에는 10명의 왕 당 1점씩, 총 10점의 시왕도가 걸렸으나, 한국전쟁 이후 미 군정기에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LACMA가 소장했던 6점은 2020년 국내로 돌아왔다.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원회와 신흥사가 시왕도 중 1점이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 중인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술관 측에 공식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재차 방문 협상에서 반환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반환되는 ‘제10오도전륜대왕도’는 시왕도에 등장하는 10명의 왕 중 10번째 왕인 오도전륜대왕을 그린 그림이다. 죽은 지 3년이 된 사람은 오도전륜대왕에게 심판받은 후 다음 생애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고 한다. 비단에 채색한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 91.4㎝, 세로 116.8㎝이다.
반환되는 그림은 1798년(정조 22년)에 그려져 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된 것이다. 국내 현존하는 시왕도 중 다수는 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18세기의 시왕도는 보기 드물다. 그림의 상·하단을 구름으로 나눈 18세기의 시왕도와 달리, 신흥사 시왕도는 19세기 그림처럼 상·하단을 성곽으로 구분해 불화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한다.
반환되는 그림은 일제 강점기까지는 조선 총독부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나, 1954년 여름에 신흥사 명부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림의 자리가 비어있다.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 이 그림은 2007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구매했고, 족자 형태로 보관돼 왔다. LACMA가 소장했던 시왕도 6점과 달리 그림을 그린 시기 등은 적혀 있지 않으나, 위원회 등은 그림 제목이 적힌 필체의 형식이나 전체 작품의 크기, 작품의 내용 등을 통해 신흥사의 시왕도 중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 등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협상하면서 당시 신흥사에 해당 그림이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만이 자유롭게 다녔다는 속초 지역 원로들의 증언, 미군이 신흥사 주변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통해 그림의 출처를 증빙해 반환에 이르렀다. 그림 오른쪽 아래 부분이 일부 훼손됐으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반환된 그림은 이날 속초 신흥사로 옮겨졌다. 위원회 등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신흥사 시왕도 3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