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이예림양(18)이 수험생 중 처음으로 고사장 문을 나섰다. 이양은 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양손을 높이 들고 뛰었다. 곧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학교 앞에는 방송국 카메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양은 취재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취재진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이양은 고사장 입구로 가 다시 양손을 들고 뛰어나왔다. 이양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며 “집이 멀어서 얼른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고사장 앞은 오후 내내 북적였다. 보호자들은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고사장 입구만을 지켜봤다. 오후 4시부터 고사장 입구에 있던 강연주씨(46)는 “딸이 준비 과정에서 번 아웃이 와서 잠시 공부를 놓기도 했었다”며 “딸이 끝나고 바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외로울까 봐 잘했다고 응원해주러 왔다”고 말했다. 차모씨(47)는 “아이가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수능을 보러 왔다”며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험이 끝나고 10여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보호자들은 수험생들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삼삼오오 모여 나오며 ‘울지말라’며 서로 위로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후련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모씨(19)는 고사장 문밖을 나오자마자 가방부터 아빠에게 맡겼다. 나씨는 “준비한 대로 잘 친 것 같다. 재수생이라 올해 말고는 기회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다”며 “3수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현서양(18)은 “시험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고 싶었지만, 결국 끝났다”며 “언니가 해주는 샤브샤브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한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인창고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제2외국어 시험까지 보는 수험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효주씨(50)는 “어제오늘 이틀 휴가를 냈다. 아이를 오전 7시 고사장에 데려다주자마자 조계사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금 왔다”며 “시험만 무사히 치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씨(52)는 “내 일 하기 바빠서 잘 못 챙겨줬던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데리러 왔다”며 “아들이 ‘다시 시험 쳐도 이 성적보다 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수생 이모씨(19)는 양손으로 ‘엄지척’을 만들어 보이며 부모님 품에 안겼다. 이씨는 “수능 전부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끝나도 평온한 것 같다”며 “우선 밥부터 먹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3일 “지역 소멸을 맞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국가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없이는 어렵고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재정분권, 행정분권, 입법분권 강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권 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이 더 활력있게 일할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김태년 국가균형성장 특위 위원장이 초당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함께 포용성장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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