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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상호의존성 무기화, 심각한 위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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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3 회

이혼전문변호사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2일 “한국은 국제 분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의 의존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외부 위협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와 소비자 후생에 근거해 세계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요체이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우리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시길 바랍니다.”
83세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부고장에 적은 문구다. 그는 지난 5월 강릉의 한 해변에서 연둣빛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영화 속 장례식 장면 촬영을 겸해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치렀다. 이른바 ‘생전 장례식’이었다. 살아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배웅하는 장례식이라니 낯설지만 의미 있는 아름다운 발상이다. 작은 상여를 들고 해변을 걸으며 뒤따르는 지인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축제처럼 그를 보냈다고 한다. “내 삶을 배웅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웃으며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은 잘 사는 것을 뜻하는 웰빙에서 착안된 개념으로 죽음 준비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죽는 것(웰다잉)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나의 뜻을 담은 유언장을 준비하고, 원하지 않는 치료를 피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인생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생전 장례식이나 이별 파티를 계획하는 것이 그 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추모하고 남은 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학문적 연구들도 이러한 웰다잉 실천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한다. 2022년 대한정치학회보에 실린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웰다잉 인식이 높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숙할수록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 불안이 낮고, 죽음을 수용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또한, 2024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웰다잉 인식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기의 긍정적 심리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웰다잉이 모두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꺼내기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 삶의 마무리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도 가족 간의 기대나 체면, 종교적 신념,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다. 개인의 성격, 삶의 의미나 영적 믿음, 정신 건강 상태도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로 이어진다. 게다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이용이 어렵고,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웰다잉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배우 박정자가 생전 장례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떠나는 순간에 보는 이들의 얼굴, 듣는 말, 느끼는 분위기 등이 남은 이들과 자신 모두에게 의미가 된다. 슬픔만이 아닌 웃음, 엄숙함과 동시에 축제 같은 온기를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존엄으로 마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억하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생의 온기를 그려보자. 그것이 바로 잘 죽기(웰다잉)이자 잘 살기(웰빙)의 시작이다. 오늘 나에게 조용히 묻는다.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 쓴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엔 엑스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많은 누리꾼이 그의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쉐 총영사의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분노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철회·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총영사를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