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양주대형로펌 백악관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대우·우라늄 농축 지지”···한·미 공동 팩트시트
- 이길중
- 25-11-14
- 2 회
대미 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 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시장 개방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워킹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하나금융그룹은 10일 서울 명동 사옥 앞에서 ‘2025 모두하나데이’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두하나데이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그룹 임직원은 내년 1월11일까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하나금융은 이날 그룹의 사회가치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취약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하나금융의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초콜릿 생산지가 돌연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페레로 로쉐는 황금색 포장지에다 이탈리아 제품이어서 고급 초콜릿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만큼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페레로 로쉐 본사는 최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 원산지를 중국 페레로 푸드 항저우 공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는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제품이 혼재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이탈리아산 제품이 소진되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분이 순차적으로 입고 중”이라며 “내년 초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페레로 로쉐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 그룹은 1982년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이다. 페레로 로쉐가 정통 고급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은 데는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생산지 변경 논란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불고 있는 생산거점 이전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식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를 인건비 등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페레레 로쉐가 원산지를 몰래 바꾼 데 대한 반발이 크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안녕, 나의 최애 초콜릿” “이제 못 먹겠다”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했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페레로 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마다 그룹이 정의한 품질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면서 “항저우 공장은 그룹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감사와 인증을 받았으며 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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