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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SBS 보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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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1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레오 14세 교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최근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며 “이민자를 향한 비인간적 언사와 폭력이 끝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교들은 “이민 단속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민자 혐오적 논쟁과 악마화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사목 지원 부족, 임의로 법적 지위를 잃은 이민자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체포될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을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엘패소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민자들이 쓴 100통이 넘는 편지를 레오 14세 교황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엘패소의 마크 J 자이츠 주교에게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 미국 주교들이 단합한 메시지를 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성명이 ‘특별 메시지’의 형태로 나왔으며, 주교단이 연례회의에서만 발의할 수 있어 발표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 ‘특별 메시지’는 2013년 나왔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새로운 교황으로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과 함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교황 선출 직후, 인구조사 기록에 그의 외조부모가 흑인 혼혈을 뜻하는 ‘물라토’나 ‘흑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취임 후 레오 14세 교황은 “나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직접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모든 이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4일 미국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수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많은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 당국이 구금된 이민자들과 목회자들의 만남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구금된 사람들의 영적 권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레오 14세 교황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비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민자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벽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 가톨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의 3분의 1이 히스패닉계인 상황에서, 신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될까 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2026시즌 프로야구 KBO리그에 새로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한 자리를 놓고 구단들이 투수를 먼저 찾는다. 영입 확정된 1~3호 선수 모두 투수다.
한화와 KT는 13일 차례로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발표했다.
한화는 대만 국가대표 출신 좌완 왕옌청을 연봉 10만달러에 영입했다. 왕옌청은 올해 일본프로야구(NPB) 2군에 해당하는 이스턴리그에서 22경기에 나와 116이닝 동안 10승5패 평균자책 3.26을 기록했다.
KT는 일본인 투수 스기모토 고키와 연봉 9만달러, 인센티브 3만달러 등 총액 12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스기모토는 올해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에서 42경기 62이닝 동안 5승3패 평균자책 3.05를 기록했다.
LG는 호주 출신 좌완 라클란 웰스 영입을 확정했다. 메디컬테스트 단계만 남았다. 웰스는 지난해 키움에서 단기 대체선수로 4차례 선발 등판해 20이닝 동안 평균자책 3.15를 기록했다.
각 구단 선택이 투수에 쏠릴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다. 선발 투수와 불펜의 필승계투조가 워낙 중요한 리그 현실상, 투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워낙 뚜렷하다. 야수를 뽑으면 국내 선수의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다만 아시아쿼터 투수들이 KBO리그에서 풀시즌을 버텨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적료 포함 최대 20만달러인 연봉 상한선을 생각하면 호주리그나 일본 독립리그 선수들 위주로 수급해야 하는데 프로리그와 차이가 크다.
스기모토가 뛰던 도쿠시마는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플러스 소속이다. 전·후반기 각 34경기씩 치른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수백명 수준이다. 호주리그는 시즌 40경기가 전부다.
SSG는 지난 시즌 중반 일본 독립리그의 우완 선발 시라카와 게이쇼를 일시 대체 외국인선수로 영입했다. KT가 이번에 영입한 스기모토처럼 도쿠시마에서 뛰던 투수다.
시라카와는 당시 독립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KBO리그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SSG에서 5경기, 두산에서 7경기 등 총 12차례 등판해 4승5패 평균자책 5.65에 그쳤다.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관중이 많을수록 부진해 ‘관중 울렁증’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년 시즌 각 구단 아시아쿼터 선수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오히려 야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KBO리그 한 단장은 “일단 투수를 먼저 살피고 있지만, 특장점 확실한 야수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비나 주루 같은 특출난 장점 하나를 먼저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기존 야수를 놓치고, 당장 메워야 할 구멍이 생긴다면 야수로 시선을 돌리는 구단 또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