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일본 정부, 총리·장차관 급여 삭감 방침···유신회 요구 ‘정치개혁’ 일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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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일본 정부, 총리·장차관 급여 삭감 방침···유신회 요구 ‘정치개혁’ 일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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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19 회

문해력훈련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장관), 부대신(차관), 차관급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3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95만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5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 일부를 반납해 왔다.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이어지게 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해 온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급여 삭감 경쟁 말고, 일본인 급여를 올리는 성장 전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모습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을 수립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경우 내년에 결론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서울 구로구는 11일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의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도서관 직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로문화누리는 옛 KBS 개봉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공공시설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결합해 주민이 배우고 쉬며 문화를 누리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총면적 7856㎡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아지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구 최초의 직영 공공도서관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176개 도서관 중 직영 체계는 마포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구로문화누리도서관 3곳뿐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대부분 도서관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직영 운영으로 정책 수립부터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앞으로 구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 간 자료 공유, 독서문화 확산,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문화와 학습, 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구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행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행정이 앞서기보다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공모로 이름을 정한 ‘구로문화누리’와 인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 공간으로 소개됐다. 두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사람 중심 행정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배움이 공동체를 키우고, 공동체가 도시를 바꾸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구로문화누리는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한다. 약 7억5000만원을 들여 장서 5만권을 갖출 계획이다. 일부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다.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주민이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직접 신청하고, 읽은 후 반납한 책을 도서관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문화누리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이 모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행정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신뢰받는 생활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40)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1심 때는 이런 주장이 없었다. 당시 폭행을 친형이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당초 사건은 A씨가 자녀의 비행을 꾸짖던 중 거듭 손찌검을 해 지난 1월 31일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건이므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6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10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폭행을 방치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