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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개설이벤트 부영그룹 ‘수해 복구’ 5억 기탁
- 이길중
- 25-07-27
- 1 회
이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추천한 새 인권위원 후보자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해 “임명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규탄 기자회견 참석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보류됐다.
김 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의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이후 결원이 생겨 일에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후임이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분 다 일면식도 없지만, 두 분이 임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좌절돼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박 변호사를 추천해 선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사실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끝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두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 발언 이후 이숙진 상임위원은 “결원이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추천된 분들을 보면서 업무량이 당분간 더 많아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권위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숙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한겨레신문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지 변호사가 인권위원 추천 발표 전 만났다’고 전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도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해서 ‘준비를 잘하라’는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면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은 “위헌·위법적인 12·3 계엄 이후 개정안이 60여건 나왔음에도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 안건은 7월3일에야 심의됐다”며 “인권위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계엄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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