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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초유의 ‘수뇌부 동시 공석’…검찰청 폐지 대응 ‘비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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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15 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 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는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