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무허가 펫숍(동물판매업체)에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다. 현장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펫숍 주인 A씨는 “오늘 개가 없다”고 말했다. 잠시 뒤 개를 사러 왔다는 한 손님이 “전화하고 오라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따지자 A씨는 당황했다. 그는 손님에게 “근처 펫숍에 가면 싸게 해달라고 말해뒀다”며 달랬다.
구청 직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은 A씨를 추궁해 그가 말한 ‘근처 펫숍’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A씨가 단속을 피해 맡긴 것으로 추정되는 개 세 마리가 있었다. 동행한 동물단체가 개들을 구조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의 펫숍을 폐쇄 조치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구청 단속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일까지도 SNS에 “‘분양·교배·컨설팅 문의’는 메시지로 문의를 달라”, “24시간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A씨 펫숍에는 지난 9일까지 개 네 마리가 있었는데 지난 10일에는 두 마리로 줄었다. 나머지 두 마리는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불법 판매는 강남구청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등이 지난달 23일 그의 펫숍에서 개 36마리를 구조하면서 드러났다. 코리안독스는 지난달 29일 A씨를 강남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펫숍을 운영해 이미 제재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같은 위치에서 다시 영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강남구청은 지난 9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이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수의사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는 13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동물을 판매한 것은 물론, 동물생산업도 무허가로 해온 것으로 의심한다. A씨의 사무실에서는 개 교배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받은 내용증명 서류가 있었고, 영업장 한 편에는 교배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B펫숍에 개를 맡기면서 1마리는 교배를 시켜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전문 의약품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코리안독스는 “면허 없이 진료를 한 것 등은 수의사법,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약물 오·남용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약물 등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펫숍이 폐쇄되는 현장에서 “가게를 내놨고, 건물주에게도 이야기했다”며 “다른 펫숍에 가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및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 3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제한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튀르키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엑스에 “독재자 에르도안이 벌인 또 하나의 홍보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르도안 통치 이후 튀르키예 사법부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인, 판사, 시장들은 구금하는 도구가 되어왔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에 튀르키예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동의를 얻는 데 튀르키예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ISF 참여국으로 튀르키예를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은 튀르키예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튀르키예가 왜 가자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해서 안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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