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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공공기관 기록관리’ 국가인권위원회 등 최하위 ‘마’ 등급 받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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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5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일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479개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51개, 국·공립대 42개 등 총 248개 기관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등 10∼16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적용해 기관별로 5개 등급(가∼마)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3점, 국·공립대 71.9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8.7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8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개청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 기록관 신축을 추진하며, 이용자 경험관리 기법을 반영한 설계 등 기록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 방향 구체화는 기록관리의 선도적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는 라·마 등급 비율이 20%를 넘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대상 기관에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으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이 강점이다.
DL이앤씨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정체성을 담은 조경 설계가 적용된다.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이 대표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D-사일런트 서비스’가 적용되는 단지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의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 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가 언급한 제3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구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APEC 경주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 중국 측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며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며 “만약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강력히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과 미국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가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 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라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6년 한국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각종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바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것(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당장 위협을 느끼니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원장은 “중국이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나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중 학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 1일 경주 APEC 계기로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