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준석, “대장동 항소포기 아닌 항소자제? 계몽령 주장과 데칼코마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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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준석, “대장동 항소포기 아닌 항소자제? 계몽령 주장과 데칼코마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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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5 회

카마그라구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자던 주장의 데칼코마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극단으로 통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 자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제 강요 정도 되겠다”며 “언어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같은 거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자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겼다”며 “‘뭐만 하면 특검’이나 자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핍박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 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라며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는 분노의 기록이기도 하다.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 목숨 걸고 프랑코가 이끄는 군부 파시스트 세력과 싸웠건만, 오웰이 소속된 통일노동자당은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로부터 도리어 ‘파시스트의 앞잡이’로 몰린다.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스페인에 달려와 함께 전장을 누빈 용기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다름 아닌 같은 편에게 체포된 뒤 간첩 누명을 쓴 채 더러운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웰은 비통함을 느낀다.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인간적 감격을 느꼈던 한 순간도 있었다. 오웰은 함께 싸운 동료이자 상관인 콥 소령이 체포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군의 고위층을 만나 편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다. 수소문 끝에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비서 격인 한 장교를 만난다. 이 장교는 묻는다. “콥은 어느 부대에 근무했소?”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입니다.” 장교는 큰 충격을 받고 침묵에 빠졌다. 오웰도 극도로 긴장한다. 당장 간첩이라며 끌어내 잡아 가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 장교는 오웰의 말을 경청했고 편지까지 전달해준다. 비록 콥 소령을 석방시키지는 못했지만 인사한 뒤 헤어지려는 찰나,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와 오웰에게 악수를 청한다.
오웰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별것 아닌 악수지만 험악한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심과 증오가 가득한 무시무시한 분위기. 사방에 거짓말과 헛소문이 난무했다. 게시판에는 나 같은 모든 사람이 파시스트의 간첩이라고 악을 써대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 그곳은 밀정이나 하수인과 같은 지저분한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다. … 그의 행동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인과 공개적으로 악수하는 것과 같았다.”
오웰이 겪었던, 이념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삭막한 분위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 지형과도 닮아 있다. 경향신문은 창간 79주년 기획으로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다루면서, 이른바 ‘극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분석했다. 이 채팅방은 거짓말과 헛소문, 적의로 가득했다. 수많은 허위조작정보가 사실처럼 공유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들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간 이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해당 입법예고를 클릭해 보기만 해도 단순 자구 수정임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려 입법을 좌초시킨 이들도 비슷한 무리일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지능력이나 문해력, 지식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다. 알고리즘 이해도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정묘정 노스이스턴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다고 반드시 허위정보에 덜 속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특정 성향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정보는 사실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허위정보는 쉽게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이 채팅방 참여자들은 사실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비판적·분석적 능력을 적이나 비판 대상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맛에 맞는 사실만 골라 대안적 세계를 쌓는데 빠져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적 겸손’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우 채팅방뿐만 아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기보다 낙인찍고 배제하려 드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죽음의 담장 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편의 말을 경청했던 그 장교의 용기를 곱씹어본다. 그가 청한 악수는 단순한 손 내밀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목소리 높이기 전 배워야 할 어떤 태도가 녹아 있다.
서울시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평상시(51명) 보다 2배 이상(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층 21만가구에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시는 노숙인을 위해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려 123명을 배치해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와 잠자리,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8426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시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4만1419명) 안전과 건강을 상시 확인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도시락·밑반찬도 추가로 배달한다.
한파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겐 생계비(1인가구 73만원)와 의료비(최대 100만원), 10만원 이내 방한용품(전기매트, 침낭 등 방한용품) 등 ‘서울형 긴급복지’도 병행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등 32만여 가구를 상대로 보온재 30여만개를 설치하고, 기계식계량기 대비 동파에 4배 더 강한 디지털계량기도 5만250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폭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평시에는 상황총괄반을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하고 강설시에는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추진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발령시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 사업장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또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N서울타워의 조명색을 다르게 표출해 ‘좋음’일 때 N타워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