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젤렌스키 “러시아 관리들, 전쟁 안 끝내면 방공호 찾아야”···크렘린궁 공격 시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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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젤렌스키 “러시아 관리들, 전쟁 안 끝내면 방공호 찾아야”···크렘린궁 공격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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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350 회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 관료들은 가장 가까운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크렘린궁을 타격할 뜻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가 매일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우크라이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며 러시아 민간인은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요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했다. 단 한 가지였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 목표는 공직에 계속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휴전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의회에 선거 실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올해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4714㎢ 이상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수 차지했다는 의미다. 4714㎢는 서울의 7.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노동부의 주요 전산시스템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다.
28일 오전 기준으로 노동부 홈페이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된 상태다.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격정보시스템 등은 정상 운영 중이나 정부시스템 연계서비스는 일부 제한되고 있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건 접수와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팩스로만 가능하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안내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종 민원과 급여지급 등의 차질 없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근로기준·산업안전 신고사건 등을 수기로 처리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말 중 지침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권 차관은 시스템 장애 업무 민원 등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다음날 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부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관 주재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별 민원업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SNS 등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과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또 실·국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하게 전달된 지침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업체는 처음에는 ‘주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건이 커지자 고소로 입장을 바꿨다. 신고도 사건 인지 후 8일 뒤에 이뤄졌다”며 “원청사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고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